답변 내역

합의금은 피해자의 요구와 그에 대한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지급능력과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피해금 외에 추가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지급된 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한 것이라도,거래관계를 훼손하는 것이라면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피의자조서참석과 일정은 수사기관의 권한이고 다만 피의자의 일정을 고려해줄 수 있을 뿐입니다.이에 계속 불응하면 영장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대출불가사유가 정확히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고 법인이라서 안된다면 임차인의 신용문제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혼하지 않은 경우에도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거나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양육하는 자가 그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취소는가처분 후 일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가처분 자체를 다투는 이의와 다릅니다.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처분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해당 빌리에 대하여 입주민이 건물 자체를 금연구역으로 정한 게 아니라면 자신의 집안에서 흡연하는 걸 형사처벌하기에는 현행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변제순위의 경우, 쉽게말하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는 압류, 근저당권설정 등의 등기일시 순서를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표 없이 탑승한 경우에는 양해가 된 경우에는 현장에서 푯값을 결제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부정승차로서 표값 외부외에도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상습범이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검찰에다가 정보공개청구를 하셔야 하고,가서 직접 달라고 하여도 정보공개청구를 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