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에 살고 있는데 아랫층 베란다에서 담배 피우는 거 같은데 냄새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머리가 아픈데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거 법적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가 금연구역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별도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이 어렵습니다.
해당 빌리에 대하여 입주민이 건물 자체를 금연구역으로 정한 게 아니라면 자신의 집안에서 흡연하는 걸 형사처벌하기에는 현행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