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둘이 대화하다 욕설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데 사실인가요?
모욕죄, 명예훼손 성립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또한, 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대화가 아니라 직접 대면하여 대화하는 경우에는 통매음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단순 욕설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것이 반복되고 다른 범죄유형(협박죄,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처벌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8
0
0

면허취소후 대리운전을 불러서 운전을 시키는 것도 불법인지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위 규정을 고려하면 직접 운전을 하지 않고 모든 운전을 대리기사분께 맡기는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18
0
0

종교적으로나 인종적으로 차별하면 어떤 처벌이 이뤄지나요?
현재 우리형법에는 인종, 종교적 차별 발언에 대하여 별도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말씀대로 명예훼손, 모욕죄 등 기존 형벌에 해당하면 그것으로 의율하여 처벌합니다.기존에 인종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무산된 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18
0
0

허가없이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출처만 남기면 가져가도 좋다든가, 출처를 남겨도 안된다든가, 저작물에 각각 가능한 범위가 기호로 표시돼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처만 남긴다고 반드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8
0
0

술을 마시고 다음날에 일어나 운전할수있나요?
사람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줄어드는 속도는 다릅니다. 따라서 음주를 하시고 7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반감기를 고려하더라도 아직 음주운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본인의 컨디션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8
0
0

게임에서 욕설을 사용하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나요
게임 내 욕설도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말씀하신대로 특정성이 어느정도 성립해야 하며, 실명을 언급하는 경우는 특정성이 충족됐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외에도 공연성이 필요하여 1대1 대화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위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8
0
0

도박상황에서 어떠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수있나여
도박은 반복성, 누적성, 사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해외에서 도박을 한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판돈이 얼마부터 도박으로 처벌된다라는 명시적 판례는 없지만, 적어도 천만원 가까이 도박을 하면 처벌대상이 되는 건 맞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8
0
0

도매상 인수를 진행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인수인계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바로 인도하는 것인지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압류되거나 한 사실은 없는지재고를 정당하게 구매하였고 반품예정인 사실은 없는지 등인도받는 것이 그 사람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3.11.18
0
0

합의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요구로 합의금액 일부 지급했을때
기본적으로 피해자든 피의자든 합의금을 지급받으며 합의서를 작성하는 게 맞으므로 위 방법이 일반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그럼에도 강요에 못이겨 합의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이후 합의해주지 않는 경우 그러한 사정을 수사과정과 공판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시면 어느정도 양형사유로 고려됩니다.
법률 / 민사
23.11.18
0
0

프리랜서 필라테스 강사 퇴직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일단 제시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성이 드러나고 있고, 갑자기 퇴사를 앞당긴 것은 명백한 영업상 손해를 끼쳤다고 보았기 때문으로 보이나, 그러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의 입증책임은 상대에게 있습니다.말씀대로 절차를 거쳐 대표와 협의해 퇴사하고자 하였으나 위 직업의 특성상 강사교체로 환불요구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명백한 영업상 손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도 다투어볼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노동청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1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