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요구 무슨 뜻 의미죠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도주치상 혐의로 경찰에서 사건 검찰로 송치 했는데

의정부지방검찰 남양주지청에서 집으로 우편물이 왔는데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 라는게 왔습니다 결정죄명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이라고 쓰여져

있고 결정결과에 보완수사요구 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게 무슨 뜻 무슨 의미이죠 제가 지능이 낮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 의미인지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도주치상 죄는 확정 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그래로 검사가 수사기록상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 수사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수사만으로는 부족한 내용이 있어서 검찰이 경찰에 추가적인 수사를 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사건이 다시 경찰로 가서 경찰관이 보완수사 요구된 내용대로 다시 수사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죄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경찰의 보완수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Answer 3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 일부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수사를 요청하여 다시 경찰로 송치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