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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대인이 만기날 돈주기로 해서 다른집을 계약했는데 갑자기 못준다고 하네요?
저번에도 질문하셨던 거 같은데, 집주인이 만기날 계약금 500만원을 주기로 하였고, 물론 준다고 안했어도 만기에 나가겠다고 미리 말하였으면 그때부터 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따라서 위 말을 신뢰하여 다른 곳에 계약금을 걸어두었으나 집주인이 제때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집주인에게 민사소송 등 절차로 청구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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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들은 실제 어떤 법적처벌이 이루어지나요?
일단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 운영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고 위 범죄단체를 통해 어떠한 조직 범죄를 한 경우, 같은 사기죄여도 더 중하게 처벌을 받습니다.그리고 조직범죄의 경우, 그 역할에 따라 형량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보이스피싱에서는 상선과 하선 사이에 형량이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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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3천만원을 빌리면 과세대상?
증여세 과세대상을 피하려면 결국 차용증을 작성하셔야 하고, 이때 돈을 빌린 것이므로 이자에 대하여도 약정하여 그 약정대로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등 빌린 돈이라는 증거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답변은 세무사분들이 더 잘하실 거 같긴 하네요
법률 / 가족·이혼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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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에어팟 가품사기입니다. 가품은 판별 할 수 있는데 판매자가 잠수타는데 어떻게 해야 할 까요?
가품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판매 이후 연락두절되얼나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대화내역, 게시글, 지급내역 등 준비하시어 경찰서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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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에 단순폭행으로 벌금을 낸적이 있습니다
단순폭행이고 벌급형을 선고받은 것이라면 10년 전의 일이라도 전과기록에서 삭제되는 것은 아니나, 수사기록에서는 사라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경찰에서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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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진행 시 고소 가능성
형사고소까지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따라서 회생 신청 이후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채무 발생 시 변제 의사가 있었고 노력하였으나 다 변제할 수 없어 회생에 이른점을 조사에서 소명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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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통해 근저당권가압류를 했고 경매를 통해 배당을 받았는데 가얍류 무효소송을 당했는데 변호사가 AS해주는게 맞지않나요?
보통 위임약정은 건마다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근저당권 가압류 이후 무효소송이 왔다고 해도 당연이 선임되어 대리하는 건 아닙니다.다만, 무효소송의 원인이 추후 이전 변호사의 과실로 확인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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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장소에 주차글 한 사람에게 과태료 처분이 된다던데요. 정말인가요?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서 해당 규정을 두고 처벌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충전을 한 경우에도 그 이후에 빼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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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불을 피우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산에서 불을 피우는 것 자체는 행정단속 대상입니다.산림보호법이 적용되어 이하와 같이 처벌받게 됩니다.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중실화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등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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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관련
위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은 공적이 있는 경우의 징계 감경이 가능한 점을 규정하면서도 2항에서 그럼에도 감경할 수 없는 징계사유를 정한 것입니다.또한, 같은 조 제3항은 공적과 별도로 징계 감경 사유를 규정한 것이므로, 공적도 있으나 2항에 해당하지 않아 공적에 의한 감경 대상이고 같은 조 제4항에도 해당한다면 1항과 3항 둘다에 해당하는 감경 사유가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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