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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형사 조사에 대한 징계를 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원이 가능하나, 그러면 수사에 오히려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권하기 어렵습니다. 담당 수사관 교체(기피)신청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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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 버스정류장에서 지나가는 차가 튀긴 물에 젖을때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빗물이 튈 수 있는 것이 어느정도 예상 가능한 것이고, 차량의 주행 역시 도로 위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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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나라의 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국인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가 해외에서도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나라의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처럼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처벌하는 범죄유형은 국내에 돌아와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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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핸드폰 임의 제출 언제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포렌식 조사 등 필요한 조사 마친 후에 전달받을 수 있고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여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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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폐업했을 경우 미수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회생절차에 따라 폐업된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미수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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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주워주는 경우 사례금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례금이 법정된 바는 없고 사안에 따라 사람에 따라 사례금을 주는 것이고 반드시 줘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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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등 공유자동차로 과속을 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렌트카업체의 소유이므로 차량소유주에게 먼저 고지되고 이후 렌터카업체를 통해 운전자에게 고지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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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약속한 것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SNS 대화 뿐만 아니라 구두 계약도 다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발언은 진정성이 있었는지가 더 효력면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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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라타임이라는 익명게시판에서 통매음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특정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익명 게시판에서 익명 상대방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위 행위가 상대방의 성적 유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한 경우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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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세 라는게 소급적용아닌가요? 그럼 법리상 안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헌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과세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의 적용은 진정소급에 대한 것이고 부진정소급은 기본적으로 인정되는데, 그 차이를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진정 소급은 새 법률 시행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소급하여 과세를 하는 것으로, 위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것입니다.반면 부진정 소급은 새 법률 시행 전에 발생하였으나 새 법률 시행 시점까지 완결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대한 소급과세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허용되는데 위 사안의 횡재세가 둘 중 어느 소급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가부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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