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회사가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회사의 별도로 고지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 사실에 대해서 전달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물품을 안보냈고 그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 어떠한 연유에서 안보냈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고 곧바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실제로 디자인이 거의 유사하고 색깔만 달라서 다른 제품과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면 상표나 특허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압류의 피보전 채권이 소멸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직접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피해 관련 자료를 사진 등으로 정리해 두셔야 하고 수리비 등 견적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려면 누구의 역류로 인해 이렇게 됐는지 특정 가능해야 합니다.

피해자 각각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공동으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여러번에 걸쳐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증거 영상이나 사진도 제출 가능하고 수사관에게 얘기하면 수사관이 공용폰 등으로 전달받을 수 있게 안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뿐만 아니라 자녀가 적법하게 위임을 받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이 또한 유효한 것이나사업장에 따라 본인발급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절도죄에 해당하고 다수가 함께 훔쳤다면 특수절도죄가 문제되는바,다만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이 해외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으나 구글이 그 내용에 동의하여야 크롬을 이용가능하게 하고 동의 후 사용한다는 점에서 위법판단에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