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 계약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권리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경 대응을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용이나 공사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외부 구조를 변경하지 않는 해당 코킹 공사 특성상 과반수 동의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사기 성립이 어려운 것은 맞고, 다만 상대방과 송달이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일방적으로 잠적한 점 고려할 때 횡령 등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앞선 사건이 사기로 고소하여서 종결이 된 것이라면 이의신청을 하면서 횡령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합의한 변제기가 있다거나 본인이 먼저 얘기한 변제기가 있다면 그 이후에 일방적으로 그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소송 당사자에게 청구를 하는 것이고 본인이 그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어떠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공동 재산에 대해서는 명의자 지분만큼 압류등이 이루어질 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 가족이나 제3자를 전입신고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무상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에게 민사 소송을 통해 관련하여 본인이 지급한 비용이나 그 렌트비 상당을 요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미 차량을 소지한 상태라면 추후 렌트비까지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마다 차이가 있지만 단순히 볼트(나사)로 체결되어 교체가 가능한 부분을 넘어서, 그 차량의 기본적인 구조, 즉, 뼈대에 직접적인 손상을 야기한 경우에 격락손해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인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는가는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분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카테고리에서는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