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금미지급이나 퇴직금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한편, 그에 대한 민사상 지급청구 역시 가능하나 회사의 책임재산이나 대표이사의 재산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현실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우므로,만약 아직까지도 대표이사나 회사에 책임재산이 있는 경우 그 안에서 변제받도록 협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채권자가 변경 가능하다고 하려면 적어도, '채권자가 마음대로 이자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본인이 무면허로 운전한 부분이 있으므로 누군가가 이를 신고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벌금형보다는 과태료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에도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벌금과 유사합니다.

입학의 '예약'이라면, 계약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상대방과 어떻게 약정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직 입학전이라면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민사사안이므로 적절히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모에게 알리고 중재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협박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어떤 소문을 내고 다니는지 들은 사람의 대화나 통화내역을 녹취하여 증거자료로 수집하시고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여부를 검토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비법에 위반하는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인데,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고,아래와 같은 처벌기준이 적용되고 그 죄질에 비해 법정형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이상입니다.

상대방이 계속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그 지급을 미루는 경우 수사기관을 통해 수사 진행을 독촉하여 압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장애인등편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장애인이 아닌 자가 그 주차칸을 사용하는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이상입니다.

타인을 사칭하여 행동하는 경우 주로 명예훼손죄가 문제되고,그 사람의 직책이나, 어떤 직책을 사칭하는 경우 공무원이라면 공무원 사칭,변호사라면 변호사법위반 등 각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