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사공탁의 경우 민사공탁과 달리 일단 공탁하고 나면 피해자의 회수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회수할 수 없으니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누구의 지정주차칸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특정인의 특혜를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있으나 자치규칙에 정한 바라면 그 규칙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미 단속처리된 후 다음 차량이 확인된 것인지,아예 단속대상에서 제외된 것인지는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일부 내역을 항변하고자 하는 것이라면,간단한 내용이라면 홀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일부만 제외되는 경우 상대방의 항소심비용까지 납부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지 않은 것만으로 묵인하여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모르고 점유한 경우 원래의 월세를 기준으로 지급하겠다고 항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계약 당시 어떻게 약정하였는가에 따라 계약금 반환여부가 정해지는데,당시에 대출이 어려운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하기로 하였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군면제를 위해 한 것이라면 병역법위반 일 수 있으나,성전환 수술을 하면 군역의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도 맞고 주민등록번호도 변경가능합니다.

10년주기 교체비용까지 상다방과 합의과정에서 주장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불응할 수 있습니다.전체적으로 비용에 대해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상대방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하여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마무리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아 간명한 면도 있지만,상대방이 이를 거부하여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고소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계속 미지급하는 경우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