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익명질문 앱인 점,상대방이 답변하지 않거나 공유하지 않으면 제3자가 볼 수 없는 점,표현 정도를 각 고려하면 그 자체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청소년보호법상 혼숙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펜션을 예약하여 숙박하던 중 위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고,본인의 친구가 동의 없이 신분증을 던졌고 이를 받아들고 있기만 했다고 하더라도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공범 내지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새로 알게 된 사람이 본인이 말한 뒷담화나 허위사실 적시한 것을 본인 허락 없이 유포하였다고 하여 그 사람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전환수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유포자의 의도를 고려하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밀수는 세관 신고 등 정시절차를 거치지 않고 물품을 몰래 반입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 행위만으로는 밀수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대화 상대방이 이를 유포하였다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이를 본 제3자가 뒷담화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 내용만으로도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대1 대화에서 이루어진 뒷담화는 전파가능성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도 있는데,대화를 들은 상대방이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표현한 경우,성적 수치심보다는 모욕의 취지로 그러한 표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쌍방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가압류가 결정되어 있던 것이고,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여 원만히 해결된 것을 채권자가 취소하는 것이므로가압류 집행취소 신청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상대방이나 제3자가 보기에도 본인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대화로 지목된 사람에 대하여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