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를 취하게 된 경우에도 그 취하한 당사자가 패소한 경우에 준하여서 소송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제품의 손상을 준 게 아니라면 불쾌한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감안해야 하는 것이고, 법적인 처벌의 경우 대변을 방치하는 경우에 명확하게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 소변의 경우에는 돌발적으로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이벤트에 대해서 숙박 업소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규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폭리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이를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타당할지는 각자 의견에 따라 다를 것이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상대방에게 지급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는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계약서에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중개 수수료 부담이 정해질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성으로 해당 집단 내에서 본인이 특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만약 말씀하신 대로 특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이와 같은 표현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낙찰자가 해당 낙찰 대금을 모두 납부한 시점에 소유권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인도하지 않으면 인도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기간을 고려해서 미리 이사 날짜를 조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일회적으로 단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도 승소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고 이유서를 상대방이 제출하게 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는 본격적인 검토를 진행하지 않지만 복잡한 사안이라면 그 전에도 검토를 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은 10일이 지난 후부터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검토를 그때 진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누수 건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부분은 모두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지만 임의로 제외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할 수 있으며 본인 물품 외에 해당 임대차 목적물에도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점에서 임대인에게 고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