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개인이 직접 할 수도 있으나 그 절차나 방식의 어려움 때문에 변호사에게 대리를 요청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누가 그러한 행위를 하는지 어느 정도 특정이 되거나 적어도 CCTV나 사진으로 증거자료가 확보되어야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사유지인 점을 경고하는 푯말 등으로 거부의사표시를 표현해두시기 바랍니다.

서로 연애 중이므로 합의 하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아청법보다는 형법상 미성년자의제범죄가 문제되는데,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위 규정(제2항)을 고려하면 상대 여자분이 만 15세이므로 문제될 수도 있으나 본인이 만 18세이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판매하면서 일반적인 하자(지퍼가 다르다거나, 터진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고, 라벨 인증 스티커가 없음에도 정품 가품 여부를 표시하지 않고 정품중고 가격에 판매한 것이라면일정부분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민사사안이므로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절차를 통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복권법 제5조(판매제한 등) ①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제4조제2항에 따라 복권위원회가 정한 복권액면가액이 아닌 가격으로 최종 구매자에게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복권의 최종 구매자 1명에게 한 번에 20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최종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 구매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④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와 같이 청소년에게는 복권 판매가 제한되고, 이를 위반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무연고자의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혹시 모를 상속인의 존재를 찾게 되나, 결국 상속받을 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됩니다.

특정성은 제3자가 보기에도 누구인지 알 수 있는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A의 신상이 일부 유출되어 있어도 일반적 사용자가 알기 어렵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임차인을 구하게 하고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면,별도로 중개사와 보러올 때마다 연락을 주도록 얘기를 나누지 않은 이상, 위임받은 바에 따라 정당하게 얻은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간 것에 대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착각하실 수도 있지만 벌금은 형사처벌의 일종이고과태료는 질서위반에 대하여 행정청이 부과하는 질서벌로서,전자는 전과기록에 남게 되고 형사처벌 시 고려되는 사항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책임능력이 조각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뿐입니다.범행 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그 당시의 범행을 이후 형사처벌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