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계약서의 경우,계약 당사자의 이름과 연락처나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하고,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사항과 각 당사자의 의무, 특약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고,이행기나 계약일시 등이 특정되어야 합니다.그리고 계약서 하단에 각 당사자가 자필로 이름을 작성하고 인감도장으로 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법적 안정성이 생깁니다.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유언은 법정된 방식에 따라 하여야 효력이 인정됩니다.자필증서의 경우가 문의하신 부분으로 보이는데,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고(민법 제1006조 제1항), 위와 같이 유언의 내용 전부를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요건을 결한 경우 유언장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할인등록의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는 건 자의적 주장에 불과하고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위약금을 정한 경우 그것을 공제하거나,이용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제외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잇다고 보여집니다.

봉함(封緘) 기타 비밀장치를 한 타인의 편지 ·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開封)하여 열람하는 경우 형법 제316조의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사형의 방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수형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다른 선택권이 없습니다.형법 제66조(사형)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한편 ,군형법은 형법에 대한 특별법이므로 우선 적용되는바, 군형법은 사형을 총살형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군형법 제3조(사형 집행)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추천 부탁드립니다.

일단 자차 처리보다도,폭행죄는 접수된 이상 상대방과 합의과정에서 수리비나 랩핑비용, 렌트비 등을 주장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또한, 견적을 받아보시고 수리가 필요하다면 재물손괴죄는 인정될 수 있으니 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아보시고 손괴성이 인정되면 관련 자료를 담당수사관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문제되고, 흉기를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면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가 문제됩니다.만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는데,소년보호처분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위 반지를 보증서 없이 판매하는 경우 매입을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일부 범죄의 피고인이나 피해자를 변호 또는 대리하고,민사사건에서 주로 취약계층의 변호를 맡게 되는데,변호서비스에서 취약하거나 선임에 어려움이 있는 자를 위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본인과 상대방 외에 사람이 없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위와 같은 표현은 단순욕설에 해당하여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