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적법한 권한을 얻지 않고 부착하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아파트 관리 형태에 따라서는 주거 침입도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온전히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권유드리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청구된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통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부분이나 상대방이 수취해간 불법 수수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은 거의 열 번 이상 답변드린 바 같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라는 사항 역시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의 각자 공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이 이루어졌고 그 소유 과정에서 대출금을 부담하게 된 주체 역시 질문자 본인이라면 상대방이 대출금을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이 아니고서야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퉈야 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하는 관련이 없으며 민사적으로 그 직업을 구하게 되는 경우에 당사자가 실제로 그러한 의사를 작성한 것인지도 고려하게 될 것이고 당사자가 합의하여 그러한 규정을 둔 경우로 인정되더라도 그 정도가 과하여 감액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도 오픈채팅방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좌번호를 알지 못하거나 해당 플랫폼이 국내에서 서비스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사건에 비해서 특정이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특정이 불가한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증거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신고 절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고에 해당하려면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여야 하는데 해고가 징계처분으로 인정된 것이라면 무고 성립 여지가 있으나 관련 징계 절차 등을 거친 게 아니라면 부당 해고를 다투시는 게 더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2차 가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사과문 기재가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인지 그로 인하여 과거 사건의 트라우마가 발생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고 후자라면 2차 가해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성행하는 전형적인 사기수법 중 하나이고 계속하여 피해금을 입금하게 유도하는 수법입니다. 더는 그러한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해당 중고거래 플랫폼에 사기 수법으로 신고하시는 걸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족 상도례 때문에 기존의 재산 범죄가 문제되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형사 고소가 가능하나 그 개정 이전 범행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단순히 채무를 부담하게 한 행위만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기망 행위로 인하여 그러한 재산 처분에 이른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표현 내용이나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일회적으로 욕설을 한 경우에는 단순 욕설이라면 모욕 취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