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장전입한 경우, 그 사람이나 세대주는 주택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청약 관련 위장전입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찰서에 신고 또는 고발하시면 됩니다.

오늘 접수하신거면 내부 처리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가서 기초조사를 받고 날인도 하셨다면 신고 자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 자체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가품인 줄 모르고 판매하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창고 자체의 기능상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창고대여자나 관리자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하자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정류장이 아님에도 버스에서 임의로 정차하여 내리게 하였다면 버스기사의 과실도 감안하여야 하고,서행 중이었다면 어느 정도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도 보여집니다.

usb에 넣어서 제출해도 무방하나 녹취록이 보기에 용이하고 신빙성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 감안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금 채권과 마찬가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별개로 말씀하신 채권들이 회사에 대한 채권이거나 회사 대표에 대한 채권이라 그 관련성이 있다면 하나에서 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미지급 행위가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된다면 그 또한 청구할 수 있으나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대여금 청구 내에서 청구원인으로 추가 주장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은 알지 못하고 범행 일부를 도왔다는 것이고, 이후 수사관에게 잘 협조하고 있다면 최대한 그 입장에 대하여 선처하고 이해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입금받자ㅏ자 연락두절되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하고 대화 내역, 입출금 내역 등을 정리하여 고소가 가능하나, 국내에 계시지 않으면 고소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