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이 걸리면 어떻게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빈티지 제품을 팔았는데 그 상품이 가품이었나봅니다

하지만 처음에 잘 몰라서 해당 브랜드가 판매되는가격에 훨씬 낮은가격에 판매를 했는데 연락이 와서 가품이었다 환불을 해달라해서 알겠다고 한 후 제가 알기론 상품을 먼저 받아야하는걸로 알아서 상품을 받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바로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연 그냥 민사소송을 걸테니

법정에서 보자라고 말 하는데...

저는 문제해결을 하려고하는데 민사소송을 하면 처벌을 받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형사문제이기 때문에 민사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처벌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민사소송을 하면 제품반환과 대금 반환을 동시이행하라고 판결날 수 있어 보입니다.

Answer 3

민사소송 자체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품인 줄 모르고 판매하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