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통화녹음이 있다면 구체적인 반품 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는 있으나 다른 증거자료를 가지고 반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통화녹음상 반품대금 지급에 대하여 불명확하거나 계약이 체결된 상태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다투어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 소송상으로 그 내용을 다투게 됩니다.따라서 그에 불응하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다투시면 됩니다. 그것이 다툰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다만 이행권고결정 자체가 당장의 재판부의 판단인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구매자가 재판매하여 문제된 것과 본인이 모르고 가품을 판매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본인이 가품인 줄 모르고 단순 보세상품이라고 하여 판매한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민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징역을 선고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상소하지 않아 확정되면 집행장이 나와서 징역형 집행을 위해 다시 수사관이 찾아갑니다.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출석요구서가 오면 출석하셔야 맞습니다가서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락을 못한 것이지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만 잘 소명하면 정리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임대료 지급을 최고하면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이며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인 점을 명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과는 유죄확정판결을 바탕으로 계산하고 같은 날 여러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각각 범행으로 계산하기도 합니다.어릴 적의 범행이라면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전과기록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스름돈을 실제보다 많이 받은 후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돌려주지 않은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알고 난 후에라도 반환하셔야 할 것입니다.

공소장을 팩스와 직접 수령 중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재량사항이나 일반적으로 직접 가서 수령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합의금에 대한 사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르나,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과 의사가 있어야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