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공연음란죄는 다수인이 실제로 목격할 수 있었는가, 목격하였는가와 별개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신고가 되었다면 초범, 미성년자라면 소년보호처분을 고민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조1. “민방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하 “민방위사태”라 한다)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ㆍ구조ㆍ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통합방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위와 같이 민방위가 전시 예비역인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이 예비군과 다릅니다. 그러나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력자원으로서 전시에도 비상상황이 생기면 예비역으로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안쓸 줄 알고 사용하려 했다는 것에서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발생한 사안으로 보입니다.연락처 등을 알지 못한다면 처음 계정을 팔 때 사용하였던 플랫폼에 문의해보는 게 방법입니다.

권리행사나 직무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외관상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 및 직권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할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말씀하신 표현을 구체적으로 봐야겠지만 돈을 갚지 않으면 통장을 압류하겠다는 것만으로 협박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66조(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결정) ①최고가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둘 이상인 때에는 집행관은 그 사람들에게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전의 입찰가격에 못미치는 가격으로는 입찰할 수 없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입찰하는 경우에 입찰자 모두가 입찰에 응하지 아니하거나(전의 입찰가격에 못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두 사람 이상이 다시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때에는 추첨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한다.③제2항 또는 법 제115조제2항 후문의 규정에 따라 추첨을 하는 경우 입찰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추첨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집행관은 법원사무관등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추첨하게 할 수 있다.재입찰 하고도 안되면 추첨으로 정합니다.

초상권이 외국인이라고 하여 인정되지 않는 게 아니라, 초상권 침해에 대하여 마땅히 대응할 방도가 없기에 그와 같이 막 찍어 송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자가 여러명인 경우, 그 공유자 각각이 우선매수신고를 하면 그 지분비율대로 안분하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공유지분에 따릅니다.

질문을 착오하여 수정합니다.손자녀의 모친인 동생이 상속받는 경우1.5 : 1 : 1 이 맞습니다.다만, 동생이 상속포기해도 손자녀가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장판 밑 시멘트 미장이 파손된 것을 얘기하시는 거라면, 주택의 연한이나 미장의 내구도를 고려하면 단순히 세입자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업자를 불러서 구체적 원인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어느 정도 있었고 누나라는 분이 가져가신 게 어느 정도 혐의를 입증할 수 있어야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단순 심증만으로는 고소 진행이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