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년 1일과 2년 미만 기간에 연차수당에 대하여 얘기하시는 거라면, 법정된 부분이 그러한 상황이라 감내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이야기도 허위냐 사실이냐에 무관하게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품 당첨과 관련해 일정시간이 지나면 취소받는다는 안내를 기존에 받았거나 기 경품 응모 당시 관련 내용이 있었다면 다투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개인간 통화라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어렵고강요죄 협박죄의 경우 말씀대로 일회적인 통화라 입증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일회적인 통화라고 반드시 불가한 건 아니므로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 병합신청서 제출은 피고인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련 사건의 피고인들이 다르고 사건 내용이 조금 달라지거나 병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재판부에서 병합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은 수도인 서울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시, 도당이 있는 가운데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요건을 갖추어 등록함으로써 성립하는데,5개 이상의 시, 도당을 가지고 각 당원수가 1,00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창당에 앞서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신고하고 창당활동을 하여 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수사기관에서도 참고하고 그 자료가 그대로 검찰, 법원기록으로 올라가고 증거로도 활용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일련의 질문에 대한 부인의 답변이 모두 거짓이라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관할 법원에서 대법원까지 간 거면 내내 그 근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미리 원서를 낸다기보다 국선변호인 지원자를 받아서 그 중에 선정된 사람들 중에서 사건마다 배당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7일 이내 환불이라면 말씀대로 위약금에 관계 없이 전액환불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위약금 관련 규정이 계약서에 기재된 경우에도 법적으로 보장된 환불기간 이후의 환불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 등록 관련 신청서류를 작성하시는 과정에서 신청이유나 소명자료 등에 대하여 제출하시게 됩니다. 이 경우, 등록 전에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조사관이 등록 대상자에게 연락을 할 수 있으나 말씀대로 더 유예기간을 주고 기다려서 등록을 하거나 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