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행의 동기나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피해자와의 관계는 양형을 고려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 당연히 위와 같은 사정은 정상으로 참작합니다.최근에는 학교폭력의 가해자인 아들에 대하여 훈육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아버지에 대하여 그 동기와 사정을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한 판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약식명령 관련 절차 확정 후 벌금형 납부가 가능합니다.약식명령 이후에도 정식재판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확정 전까지는 변동 가능성이 있고 약식기소와 명령은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김치가 발효식품이다보니까 그 판매업을 위하여 교육수료나 보건증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안내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결국 무허가 영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에 맞아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아이들이나 부모(감독책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번거로움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가장 좋은 건 위 축구장 공이 날아오지 않도록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나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민원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 상대의 소송은 회사 대 개인의 소송대결구조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회사는 어떠한 개인이 아니라 소송수행자가 여럿일수도 있고 자본력도 갖추어져 있습니다.오히려 직접 소를 제기하여 다투기보다 불법행위 관련 단속기관에 고발하시는 형태로 해결하시는 방안이 현명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가리키는 건 정황증거뿐이라면 살인죄와 같이 중한 범죄에서는 그만큼 강도높은 입증을 요하는 만큼, 직접 증거가 없고 범행도구에 대한 증거도 없다면 무죄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것이라면, 말씀하신 방법으로 잘 채증하시면 충분히 입증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액이 그다지 높지 않을 수 있는 점, 소송비용의 부담, 옆집 사람들과의 갈등 심화 등 요소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세금분을 포함하여 지불한 6만원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환불에서 80%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도 없고 설명한바도 없다면 그 주장도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 사용에 대한 이용료를 청구하거나 무단 사용을 못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나 일시적인 사용에 대해 이용료를 묻기에는 소송비용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 사용의 금지 역시 상대방이 잠시 치웠다가 다시 두는 형태로 계속하면 법적으로 즉각적인 권리를 행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접촉사고로는 뺑소니 처벌이나 면허정지 수준에 이르지 않습니다.결국 형사처벌 여부나 면허정지는 사고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