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사형제도가 존속하고 있는데,그 집행에 대해서는 1997. 12. 30. 사형이 집행된 것을 마지막으로 더는 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김대중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사형 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이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민사상 조치를 취하는 걸 고려해봐야 하나 상대방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집행이 어렵다거나 강제집행할 채무자의 재산이 전혀 ㅇ벗어 현실적인 변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견이 갈리는 것은 법적인 판단의 영역이고 아직 재판부에서 그러한 사항을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상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간주되지 않을 지언정, 손해배상 금액에서 그러한 금액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변호사마다 입장이나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다 아니다라고 명확히 말씀드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나의 사건에 병합되어 진행 중인 경우라면 하나의 배상 명령 신청서에 함께 기재하여도 무방하고 첨부 서류 역시 반드시 피고인 수대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이 열람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거기에 기재된 신청인 주소에 대해서 피고인이 열람할 수 없는 점은 감안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의 소송비용으로 확정된 경우라면 별도로 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이상 그 결정이 확정된 시점부터 법정 이율을 적용하여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의사 불벌죄를 적용하던 것을 폐지한 것은 결국 피해자가 스토킹 범죄 피해 이후에도 가해자로부터 협박이나 회유로 인해서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거나 처벌 불원하게 되는 문제를 예방하고,이차적인 가해행위나 처벌불원을 목적으로 하거나, 내지는 그 거부를 표시한 상대방에 대하여 보복성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기준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게 된 경우에는 친부모가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도 친부모로서 표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것이고 재혼을 하게 된 경우에는 재혼한 부모를 기준으로 발급하였을 때 가족관계증명서에 전 배우자가 나타지 않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설계사와 보상담당자는 그 역할이 다르다는 점에서 구별되는 것이고보험 설계사가 보상담당자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다거나,보험금 청구에 대한 안내나 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특정 성별이나 집단 대한 비난 내지 혐오의 발언에 대해서는 신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