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고 면책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다시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구제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만으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정을 대화하였으나 상대방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면 계정 회수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이 그 계정 가치를 형성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에게도 일부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약을 위와 같이 정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조정 의사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특약을 이후로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대로 안내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엄벌 탄원서는 본인 의사에 따라서 작성할 수 있는 것이고 사건 종류에 따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여부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없다면 거부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년만 연장하는 것으로 상대방과 협의가 된 것인지 임대인으로서 일방적으로 통지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고 후자라면 법률에 위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당시에 다투지 않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상대방의 어떠한 내용을 불이행하거나 일방적으로 환불을 늦추는 것만으로 형사처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다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동종의 유형에 대해서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벌금형으로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죄명 역시 사기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범행이 발생한 만큼 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본인 이름이 일부 기재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표현이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인 것은 맞지만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