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배송된 물품이 아니라는 걸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 제품을 개봉한 경우라고 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봉 여부에 따른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특히 분위기 사용을 목적으로 개봉할 의사였다면 그 상품의 훼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점 역시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소장을 제출하였다면 그 내용을 정정하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시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보정 없이 재판부에서 각하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진상으로 식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곰팡이 등에 대해서는 건물 구조적인 하자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소지를 기준으로 소를 제기하면 인천지방법원이 그 기준이 될 것이고 그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 소장이나 답변서의 각 기재나 관련 입증자료를 토대로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명확히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절도범인 것처럼 소문을 내는 것은 전형적인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를 고려해서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그 성립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장 주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공장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실제로 밥을 주는 것이고 집을 주거나 관리를 하는 정도까지 이른 게 아니라면 하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경우(살펴보건대 전기 차단기 문제가 있었다면 그 전등이 동작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기도 어려웠다고 보여집니다)라면 임대인이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 이행할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단순 소모품이 그 수명을 다한 것과 구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생위원이 승계가 되는 것은 인사이동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미납한 부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매년 일월에 주로 인사이동이 이뤄지면서 승계가 일어나는 것이고 다만 그와 별개로 미납 회차를 고려할 때 폐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소하시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에 근거해서 가압류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압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정 증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별도로 소송을 통해서 집행 권원을 확보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심리 기일이라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그 내용에 맞는 가정보호처분 여부를 정하는 것이고 불성취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