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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양이 중성화 비용 선결제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계약을 하면서 그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 업체 입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환불을 처음부터 불가능하게 하는 부분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만 결국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협의가 어렵다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셔야 하나 이에 대해서도 상대 업체가 조정 의사가 없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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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개인회생, 임대인의 요구사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반드시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가입한 보증 보험사를 통해서 이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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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상 폭행은 이럴 때 적용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노인복지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지만 그 행위 자체가 당사자가 시비가 붙어서 쌍방폭행을 하게 된 경우라면 위와 같은 특별법이 아니라 형법 일반의 폭행을 적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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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무죄후 피해자는 항소를 하지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고 고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죄로 확정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아가서는 고소인이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도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무죄가 성립한 것만으로 곧바로 무고에 해당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즉 허위 사실을 신고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률 / 형사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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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임대인)이 리모델링으로 인한 퇴거 요청 시 주거 이전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리모델링을 이유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한 것과 별개로 해당 사안은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 것이라서 임대인이 그러한 진행을 하려면 임차인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임차인이 손해배상 등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실제로 리모델링을 진행하려는 것인지도 의문인 만큼 명확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거 이전 관련 비용인 이사비가 대표적일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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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분실 후 씨씨티비영상 확보하려고 하는데 문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하고 수사기관에 확보를 하는 걸 요청할 수 있지만 먼저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것이나 이또한 이틀 내로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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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물손괴 대햐여 (제가 피해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피해 금액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피해에 대해서 요구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어 불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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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채팅 모욕죄 성립 가능성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당시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위 표현 정도로 고려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를 정도라고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제311조 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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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관계로 차명으로받은 급여상담의 답글의 대부분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명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본인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이상 퇴직금 지급 의무는 인정될 것이나,그와 별개로 차명계좌로 지급을 받은 부분이나 그 월급을 포함하면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본인 역시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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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도중에 안읽씹 읽씹 반복하고 6일째 답이 없는데 사기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기에 대해서는 금액만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현재 상대방이 사기가 의심스러운 것은 맞지만 명확하게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서 상대방의 사기 범행이 확인되지 않는 한 신고 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더치트 등을 통해서 같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그런 사실이 있다면 증거자료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재산범죄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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