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기일 불참여할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신 것이라면 심문 기일이 아니라 변론기일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출석하지 않는 것은 불출석 처리되는데 두 번 이상 불출석하게 되면 수치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 진행을 위해서도 출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8
0
0

재범이면 분납도 사회봉사도 안되면 감옥이겠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현재 사건이 아직 종결된 게 아니라면 최대한 벌금이 낮게 나올 수 있게 양형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8
0
0

상품권 키오스크 절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착오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수사기관에서 절도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한 이상 피해자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형사 합의를 진행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그와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위와 같은 비용에 대해서는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8
5.0
1명 평가
0
0

어머니의 이름모를 채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증 등이 없다면 결국 상대방이 그 지급을 독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내용증명에 대해서는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어서 반드시 답변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의 채권에 대하여 부인하면 그 내용을 간략히 기재해 답변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8
0
0

절도범 쪽에서 공탁금을 걸었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금을 수령하게되면 수정한 부분을 고려해서 형사사건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고 피해금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공탁금을 제시한 부분을 고려해서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 부분만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8
0
0

로또당첨번호미구매수수료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 수수료에 대해서 별도로 계약 당시 안내한 바가 없다면 납부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근거가 있는 청구가 아니라면 결국 추가적인 결제를 요구하려는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본인이 결제 당시 전달받은 계약서나 약관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8
0
0

전세계약한 물건에 압류 및 가압류가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당장 거주를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르면 급하게 임의경매를 실행하실 필요는 없으나 일부라도 반환을 받아서 퇴거하고자 한다면 경매를 실행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그러나 경매가 진행되면 실거래가 보다도 낮게 낙찰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8
0
0

내용증명 폐문부재 반송 후 주소지 변경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별도로 내용 증명을 다시 보내셔야 하고 주소를 변경하는 부분은 기존에 반송된 것에 대해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8
0
0

체납 관리비 중 장충금 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관리비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세입자 보증금에서 공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 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반환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8
0
0

중대 하자로 인한 월세 해지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 문제에 대해서 임대인이 수리등을 진행하였으나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았고 당장 내년 1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 귀책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는 점에서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