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차용 과정에서 얘기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면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 부분은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인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상대방이 차용 목적을 기망하여서 실제 용도를 알았다면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가 아닌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고 우연하게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거나 관련 영상을 토대로 혹은 전후 사정을 토대로 그러한 내용을 판단할 수 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이트에서 관리자가 그 이용자의 IP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부분이 불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해당 사이트 이용 과정에서 알게 되는 정보가 아니라 별개의 방법으로 IP를 추적하거나 특정인을 확인하는 부분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기본적으로 세입자 과실로 인한 점이라는 점에서 1차적인 책임을 세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책임을 다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임대인 역시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2차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흉터가 남아 계속하여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고 상해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라면 폭행죄보다는 상해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나 상대방이 뒤늦게 상해 진단을 받게 된 점을 다투어서 그 당시 발생한 상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폭행이나 상해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족 상도례란 친족 간에 발생한 특정 범죄에 대해서 그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거나 형사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하도록 정한 것을 말하는데 형제자매 사이라면 동거하지 않는 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기보다는 가격표를 비치하거나 제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을 고려하더라도 정산절차에서 위와 같은 부당이득의 제공은 형사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어보이고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이전부터 실무적으로 국가 배상 청구에 대해서 민사적인 법률 관계나 지위에 관한 사항으로 보아 민사소송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고 이에 대해서 행정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나 지적이 이어지고는 있으나 그 변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