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조건에 위배한 행위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나 앞선 합의 조건에 반하여 그 고소 자체가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 회수에 대해서 구매자에게 연락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애초에 회수가 어려운 사유가 본인에게 있다면 위와 같이 보상에도 불구하고 회수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구매자에게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소에서 등기에 대하여 말소를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접수 이후 처리 전에 취소하는 건 가능하나, 그 사이 말소 처리된 경우 보증금 반환은 별도 지급을 구하셔야 할 수 있어 다소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소개만으로 중개행위 완성이 아니라고 다투어볼 여지는 있으나 이미 지급한 이상 그 부당이득 반환을 다투는 건 본인이 인정하여 지급한 것처럼 비춰진다는 점에서 그리 유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다른 죄명의 적용은 어렵고 결국 단순 폭행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형사합의금에 대한 부분은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피해 정도나 상대방 지급능력 내지 의사를 고려해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앞서 기각된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다투더라도 결국 법리오해 등 사안이 아니라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벌금과 사회봉사를 분할하여 진행하는 건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선 선임은 본인의 선택이시고 국선 역시 마찬가지이며 불이익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업주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그러한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무허가 영업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계속적인 행위가 아니면 동의를 득한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한 사유를 알기 어렵고 결국 무고나 위증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이나 사안의 불송치 내지 불기소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송전이라면 당사자가 계약을 파기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로 인한 위약금 등은 별개 문제입니다). 본인이 상대방 의사를 거부하고 배송하여도 상대가 수령하지 않으면 결국 분쟁이 이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