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걸고 쫓아와 안경 쓴 지인을 가격해 입술이 찢어졌습니다. 법적 대응 문의

Question

[사건 경위]

저와 지인이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인근 오뎅 트럭에 있던 남성이 대뜸 "야"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저희는 무시하고 술을 마시려 건물 2층으로 이동했는데, 가해자가 2층까지 쫓아 올라왔습니다.

[폭행 상황]

가해자가 계속 위협하여 지인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지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당시 지인은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이 폭행으로 인해 입술이 심하게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문의 사항]

1. 일방적으로 쫓아와서 안경 쓴 사람의 얼굴을 가격한 경우,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나 가중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입술이 찢어져 흉터가 남을 것 같은데, 추후 합의금이나 손해배상 청구 시 성형 치료비까지 포함하여 어느 정도 선이 적정한지 알고 싶습니다.

3. 현재 응급실인데 진단서 외에 미리 준비해야 할 증거 자료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다른 죄명의 적용은 어렵고 결국 단순 폭행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형사합의금에 대한 부분은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피해 정도나 상대방 지급능력 내지 의사를 고려해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