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그 처분 내용이 생활기록부 등에 기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소위 빨간 줄이라고 하는 것은 정가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는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 불이익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되면 전과가 남는 것 역시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신 게 아니라 파출소에 신고를 하신 것이라면 그 담당 경찰청 등으로 배당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 분장에 따라서 이송이 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특정되어서 그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나 피해를 입히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인 주변으로 휘두르거나 세게 휘두르는 행위 등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CCTV 등을 통해서 명확히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행위 정도가 간접적인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직접적인 폭행이나 상해를 야기한 이상 학교폭력이나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그 제기 전에 합의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변론 선고는 재판의 소장을 송달받고도 피고가 어떠한 답변도 하지아니하는 경우이나,직권조사사항이 있다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구두 진술이나 준비서면으로 그 다투는 취지를 밝힌 경우에는 무변론 선고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대항할 수 없는 임차인의 경우 퇴거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퇴거하지 않아 명도소송이나 인도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부담은 정당한 사유없이 퇴거하지 않은 임차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추후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가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를 해제하는 걸 조건으로 한 이행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확인한 사항이거나 재판에서 항변 사유로 주장된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 사실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이라면 그 부분을 다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2회 구공판이라고 한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호인 의견서 자체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작성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