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형로펌회사에 예약금지급.
대형로펌 법무법인 회사에 저의 사건을 문의드렸고 상담해주셨던 실장님과 형사과팀장?분이 미팅비로 100만원 입금을 전달받았습니다. 100만원 바로 입금후 미팅일을 기다렸고 일주일 동안 이뤄지지 않아 환불을 요청드렸습니다.그날 확인해보겠다 하시고 지금5개월이 지난 지금 아직 연락도 안주시고 연락을 하려해도 닿지 않으며 본사 연락 팩스 카카오톡등 모든 연락에도 무응답 입니다. 계속 다른분이 전화를 받아 전달해주시겠다고만 하시는데 기다리다 오늘 지금상황들을 내용증명을 팩스로 전달드렸습니다. 제가 예약금을 받기위해서 더 해야할일은 어떤것일까요? 일주일 기한을 드렸고 100만원 일주일뒤 환불이 시행안되면 제가 할수 있는 민원을 제기하고 싶다 제 의사를보냈습니다.
받아내는 방법이 없을까요~ 연락자체를 피하고만 있어서 괴씸하여 더한것도 진행할 의사가 있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예약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알려주신 사실관계가 맞다면 당연히 승소하실 것이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나 시간이 소요되므로 해당 변호사가 소속된 지방변호사회(서울이라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진정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맞다면 변호사협회에서 해당 변호사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게 될 것이므로 그 전에 예약금을 상환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위 로펌은 대형로펌(대형로펌들은 파트너 변호사들을 통해 사건의뢰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면 개인고객들을 상담해주는 경우는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아니라 네트워크 로펌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소송은 차선책으로 생각해보시고 그 전에 내용증명을 한번 보내서 예약금 반환요청을 해보시는 것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차적으로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해당 직원에 대해서 인적 사항을 알고 계시다면 소속 지방 변호사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협회에 진정을 넣어보시고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미팅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률서비스 제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수개월간 환불을 거부하거나 응답을 회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적 성격상 부당이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 민원 차원을 넘어 민사적 환급 청구 및 변호사 윤리 위반 문제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적절한 1차 조치이며, 다음 단계로 이행하셔야 합니다.법리 검토
미팅비·예약금 명목이라 하더라도 실제 상담이나 업무 착수가 없었다면 그 대가를 받을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더라도 상대방의 귀책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제 및 원상회복 대상이 됩니다. 특히 변호사법상 변호사가 아닌 직원이 금전 수수를 주도했을 경우, 절차상·윤리상 문제도 함께 검토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내용증명 기한 경과 후 즉시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동시에 해당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명의로 대한변호사협회 및 지방변호사회에 민원을 제기하면 내부 조사 압박이 상당합니다. 금전 흐름, 입금 계좌 명의, 연락 기록을 모두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환불 회피가 고의적으로 반복될 경우 사기 또는 업무상 횡령 주장까지 검토 여지는 있으나, 실무상 민사와 변호사회 민원 병행이 가장 빠른 회수 수단입니다. 더 이상 전화 협의에 의존하지 마시고 절차로 압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