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역시 해당 카드깡에 대해서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인지한 경우에 한하고 그 피해 금액이 위와 같다면 카드깡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합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라면 형사상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이미 어려운 단계이고 상대방에 대한 형사 판결문을 발급받아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나 본인이 피해자로 확인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 명령에 대해서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채무자가 별도로 이의하지 않아서 확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통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로서는 확정된 지금 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 등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고발을 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착오로 인한 것이고 그 이후 배송을 위해서 추가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를 신청하여도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처음부터 본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입니다. 형사고소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 등 보행자가 직접 인도와 인도 사이를 통행하는 곳의 인근에는 주차를 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는 주정차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서 본인이 지정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면접 교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 더는 상대방과 연락하지 않고 자녀를 볼 수 없게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포통장에 대한 범행 이후에 계속하여 질문하시는 사기 범행이 이루어져 현재 문제가 된 것이라면 적어도 후자의 범행 당시에는 그 위법성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중하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 증명은 말 그대로 통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원상 회복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임차인에게 소를 제기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