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표현으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조차 의문일 뿐만 아니라 단순히 깨끗하게 사용하라는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른 표현 내용을 고려해야겠지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그 성립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편파적인 판사가 많은지 등은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 역시 하기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기본적으로 기피 신청 자체가 많지 않고 그 인용률에 대해서 통계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걸 고려해 보겠지만 당사자가 먼저 복구 등 의사를 밝힌 경우라면 그러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다만 이 경우에도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손해 배상 청구를 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이혼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지만 취하를 하는 게 더 깔끔하게 해당 조정 신청권을 마무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나의 사건에서 위와 같은 피의자 고소인 여부가 모두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나누어서 제출한다기보다는 하나의 의견서에 제출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목적으로 돈을 송금하였는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사용한 경우라도 반환을 하게 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서로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일부 성적인 표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가 통매음보다는 모욕에 있다고 인정된다면 통매음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빨간 줄이 생긴다라는 것은 전과를 의미하는데 벌금형 역시 그 금액의 과다에 관계없이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금액 여부나 약식 기소 여부 등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회 통념상 그 당사자를 인식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 등이 확인되어야 추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뒷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애초에 아는 사람이어야 알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