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적법하게 보호자를 찾기 위한 절차나 입양 등 절차를 거쳐서 양육을 한 경우에는 이미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당사자가 성년에 이른 이상 그 인도의무 청구 대상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입양등을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경우 기존 친부모와의 친자관계가 유지될 것이나 그럼에도 친부모에게 인도되지 않은 상황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의뢰한 법인이 아니라 다른 법인을 통해서 입금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한 게 아니라면 해당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워 보이지만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할 때 해당 피해 업체에서 본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 자체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혼내주는 방법이라는 것 자체가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의문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는 이상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확정된 이상 재심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이 어려운 경우 그 기관에 방문하여 직접 청구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전산 화재 등으로 인해서 아직 공개 일정 등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점 참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해당 내용을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제재할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게임사에서 이를 방관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본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그 손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다수 피해자를 대변하는 것 역시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피해가 일부 입증되더라도 전액 환불로 인정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계좌를 이용한 명의인으로 등록되어서 그 개설 제안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겠지만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의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기망을 당한 것인지 범행에 이를 정도가 아닌 것인지 등 구체적인 이유를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 해산이 인정되려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여야 하는데 실제로 그러한 정도에 이르는 사안인지는 아닌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이나 수사 과정의 기록을 알지 못하는 제 3자로서는 정당 해산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에 대한 비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답변이 조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대해서 제3자에게 고지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표현을 하였고 어떠한 의도로 그러했는지에 따라 다른데,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그 목적이 있어도 비방에 주 목적이 있다면 일대일로 전달하여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서 보정이 가능한게 아니면 지급 명령을 신청하실 수 없고 말씀하신대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소 등을 확인하는 것은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임이 된 상황이고 직무 대행자도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해임에 대해서 가처분을 진행하지 않는 이상 전 조합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조합장으로서도 이를 이행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