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거나. 실제로 그 현장을 적발한 경우에는 즉시 증거 자료로 사진 촬영이나 동영상 촬영을 한 후에 그 물품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던지기 수법으로 계속해서 활용되는 경우에는 경찰에서도 단속을 위해서 순찰이나 잠복근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것이 행정착오로 인한 것이든 전역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것이든 실제로 초과 사용을 한 것이 맞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가능해 보이고 10년이 경과하지 않는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러한 비접촉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이나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접촉 사고의 경우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계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뺑소니를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것도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을 구매하였으나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특히 이와 같이 구매자의 귀책사유와 관련이 없다면 더더욱 그러하고 판매자가 원래 주인이 아니라는 사정은 그러한 책임을 다투는 항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해당하나 결국 소송 비용이나 그로 인한 지연등이 구매자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가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혹은 경매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사용수익하였다면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다면 경매가 취하된 경우 그 금액을 지급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 중에 선택을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다만 후자로 항변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이 월세 미납을 이유로 해지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보관하는 중에 케이크가 파손된 경우라면 본인 책임인 것이고 다만 그전에 확인되지 않았다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미 물품을 수령하였다면 대금을 일부라도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층간소음을 야기해서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적용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러한 피해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고 소음 자체를 입증하더라도 고의성을 인정받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 아동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경우에 그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더불어서 부인하는 내용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자료가 없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것이나 결국 증인 신문이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걸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어떠한 질문의 내용만 가지고 실제로 그러한 일을 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자백에 해당하는 증거 자료만으로는 그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 수사기관으로서도 명확한 증거 자료가 없는 형사 고발 건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인력면에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당사자가 합의하여 갱신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자유롭게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고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자유롭게 계약 해지 및 3개월 후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이든 합의 갱신을 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그 갱신된 계약의 만료시기(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행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