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회전을 하려다가 지나친 상황에서 후진을 한 것이므로 본인 과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2주 진단서라면 상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합의를 해야 할 것이나 합의금에 대해서 법적인 사안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 지급능력을 감안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차라리 상해 여부를 다투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터디카페업에 대한 분쟁해결기준 신설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20514&pWise=sub&pWiseSub=C2위 사이트의 별첨 1의 3번 항목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행정예고된 부분에 대하여는 정책 브리핑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추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2번 질문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황인지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성매수 유인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또한 첫번째 질문의 위와 같은 표현 내용을 일회적으로 한 것이라면 공갈 미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그러한 표현을 반복하면서 계속하여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신고하여 엄벌에 받게 하겠다고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택배회사에서 물건을 정확하게 배송한 부분에 대해서 사진 등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이후 발생한 분실 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오배송되었다거나 제대로 된 배송 안내 없이 배송된 경우라면 일부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수법 중 하나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하였는가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 가입니다. 따라서 일단 형사고소를 진행해 보시고 상대방이 말한 상황들이 실제로 사실이었는지는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신청의 경우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원의 경우 수사기관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조회를 하는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매매 내지 분양계약에 대해서 취소 사유를 정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돈이 부족하다거나 이혼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더라도 기존에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 상에 달리 정한 바가 없고 일반적인 원상회복 관련 규정만 두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빌트인처럼 그 내구연한이 장기간이거나 업체등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지고 다만 led 등 등 소모재의 경우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에 대해서 횡령하면 횡령하게 된 자금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그 횡령한 당사자가 형사처벌로 그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고 만약 재산 범죄에 대해서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시는 것이라면 범죄수익을 국가에서 강제로 환수하는 것이고 다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추후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약칭: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특례) ①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還付)한다. ③ 범죄피해재산의 환부 요건 및 절차 등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의 일부만 매매를 한 경우에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소유자가 여러 명이라면 그들이 분담하여서 수리나 보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다만 일방 소유자나 점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도 공용부분에 대한 분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