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제공받고 그 제공에 따라서 어느 용도로 혹은 광고로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되는지를 계약서에 기재하게 됩니다.최근에 협찬 관련 사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물품을 제공한 후에 그 물품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하거나 보증금으로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환불 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그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대금 지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환불 처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번복하여 그 책임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불리하게 될 것이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도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붙인 광고물이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한 것이라면 그 부착행위가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무단 광고물에 대해서 탈착하는 것 역시 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CCTV 등 확인은 경찰을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세 정보가 잘못 기재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착오로 판매를 한 점이나 그 재질에 따라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이에 대해서 뒤늦게 알게 된 사정이나 손해의 내용에 대해서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을 제기하여도 다른 민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승소할 수는 있겠으나 결국 상대방에게 변제할 능력이나 강제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부분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인명피해가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징역형 선고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초범인지 여부나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있는지 등 다른 양형요소에 따라서 실형 여부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된다고 말씀드리기엔 어려움이 있고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실형을 면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청거절 기간 내에 통지가 이루어진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도 다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이든 마땅한 수단이 있는 건 아니고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그 입장을 정할 것을 요청하여 확약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CCTV를 열람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촬영되어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신고 후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거나 사정을 설명하고 본인이 열람하지 않고 관리자가 확인해보게끔 요청을 해 보시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소송 취하를 목적으로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고 한 경우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제삼자를 통해서 전달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다만 결국 구체적인 표현 내용과 상대방의 의도 그리고 이에 대한 입증 자료의 확보 등에 따라서 성립 여부가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