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피해금을 본인에게 입금하게 한 경우라면 그로 인해서 입출금 정지 등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사기 피해를 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상대방과 연락이 닿으면 받은 돈을 반환하면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종업계에 대해서 인근에서 경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지 조항이 있다면 당연히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위반이나 대가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가 입증해야 하겠지만 그 책임을 다투는 것 자체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서 관련 자료를 우편 제출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거주하는 곳이어야 하고 임의의 소재지로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해당 게임이 아청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본인이 그 이후에 다시 검색을 해본 부분이 확인을 하려고 검색을 한 것인지 실제로 시청을 하려고 검색을 한 것인지가 결국 수사기관에서 쟁점이 될 것이고 검색한 경위에 대해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계약 기간을 변경하는 것 가능하고 기존 계약서에 변경을 한 후에 각자 날인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정 일자를 받는 것은 가능할 것이고 임대차 변경신고도 그에 맞게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초 계약 당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게 있다면 재계약 당시에 하지 않아도 그 순위가 우선한다고 할 것인데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실 수는 있겠으나 이미 설정된 저당권보다 후순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에서 불리한 것은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 이후 회사가 폐업을 한 경우라면 가압류 이의가 아니라 가압류 취소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관련 회사가 모두 폐업했다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만 적용되는 경우 벌금형이 청구되는 사건이 대부분이고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그 피해자 수나 피해 정도에 따라서 합의한 경우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나 당장 구속될 4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본인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일단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모욕의 성립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된 경위가 무엇이고 본인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높은 수위의 욕설을 반복한 게 아닌 이상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속 채무조정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경우라도 연체가 발생하는 부분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것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체에 따라서 관련 독촉 등 통지가 이루어지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