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인 접수에 대해서 별도로 비용이 발생한다는 부분은 어떤걸 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해당 렌트카 계약서나 약관 등 확인을 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면 상대 차량의 탑승 인원에 대해서도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는 있지만 대인 접수는 그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 후 절차에서는 말씀하신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고려하여도 항고부터 진행하시는 게 맞고 그 이후에도 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이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에 대해서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의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방식을 확인하지 않고 협박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을 때 그 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건 항고이고그러한 항고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진행하는 것이 바로 재정신청입니다. 재정 신청 자체는 법원에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의 액수에 관계없이 압류가 가능하고 임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니며, 이사를 가야 하는 건 아니나 추후 해당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게 되면 보증금을 수령할게 아니라 압류된 상황이므로 채권자의 추심이나 전부에 따라서 채권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 서로 시비가 붙어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욕 취지로 판단되는 것이지 통매음이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모욕의 경우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는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범행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공범이나 방조범 여부가 판단되는 것이고 다만 본인 역시 형수 모르게 한다는 말만 믿고 기망을 당한 것이라면 계좌자체를 대여해준 게 아닌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다만 참고인으로는 피의자로든 조사를 받는 것은 불가피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위와 같이 자신이 제값에 팔아주겠다며 추가금을 요구하는 부분 역시 인정되기 어렵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여 행정 제재 대상이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에 대한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므로 월세 계약 거부에 따른 보증금 반환 거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고려할 수 있으나 현재 거주하는 상황이라면 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손해에 대하여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