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서 출석하고 사장님께 협박을 받았습니다.
저와 제 여자친구는 한 음식점에서 같이 근무했고
사장님이 갑자기 저희 둘을 해고 시켰습니다.
저는 해고예고수당 신청이 가능해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고
오늘 오전에 노동청에 출석해 삼자대면을 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 200만원정도인데
사장님께서 50만원으로 합의 하자고 말씀하셨고
합의를 안한다면 저와 제 여자친구를 절도죄로 고소하고
민사소송을해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로감독관님은 사장님 말을 듣고 협박이라고 말씀도 안하시고 아무런 조치없이 저와 사장님 빨리 둘이 해결하라 말씀만 하셨습니다. 제가 합의서를 작성 안하고 먼저 법률상담을 받고 생각좀 하겠다고 근로감독관님에게 말씀드리니 그럼 이번 해고예고수당 진정서를 취하하고 다시 진정서를 신청하라고 하셔서 진정서를 취소했습니다. 협박한 말을 녹음해놔서 저랑 여자친구가 사장님을 협박죄로 고소할수있습니까?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사장님의 ‘합의하지 않으면 절도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발언이 사실상 금전 합의를 강요하기 위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의사를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 성립하며, 실제 고소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녹음 증거가 있다면 고소 가능성이 충분합니다.(2) 법리 검토
형법상 협박은 ‘해악의 고지’로 평가되며, 불법 행위를 예고하여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장이 고소 가능성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합의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조건부 발언을 한 경우, 이는 경제적 불이익을 강요한 협박 행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단, 사장이 실제 절도 의혹에 대한 근거를 일부라도 주장할 수 있다면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3) 수사 대응 전략
녹음 파일은 협박 발언의 구체적 내용, 목소리, 시간 등을 입증할 핵심 증거입니다. 진정을 취소한 사실은 형사 고소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경찰서에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 시에는 발언의 경위, 장소, 당시 상황, 감정 상태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녹음 파일 원본과 대화 요약문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사장이 실제 절도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증거 없이 명예를 훼손하거나 무고한 내용으로 고소하면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역고소가 가능합니다. 향후에는 노동청에 다시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를 병행하셔도 무방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공포심을 느끼게할 구체적 해악의 고지를 말하기 때문에 협박내용에 따라서는 협박죄 고소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박에 대해서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방식을 확인하지 않고 협박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