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 자체는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게임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닉네임 등 지칭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또한 질문에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욕 행위를 하였는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그 표현이 실제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당사자가 교도소에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금융거래 정보 제공이나 관련 거래 내역 발급에 대해서 위임장 등을 작성해서 거래 내역을 조회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고 다만 은행마다 자체적인 양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은행에서 확인을 해 보시고 관련 양식을 지참하여 교도소 접견을 통해서 무인 증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당한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보험접수 등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 있으나 상대방이 합의금 등 목적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것이라면 섣불리 보험을 접수하는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에 대해서 상속지분대로 나누어 갖는 것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고,다만 단순히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그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권리보호가 미흡할 수 있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한 명만 설정을 하게 되면 그 사람만이 근저당권자로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검복을 직접 착용하는 것 자체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만 않는다면 그 착용 행위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피해자로서 방청 과정에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면 출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법원에서 검색대를 통과할 때 그 부분을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착용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라도 설명을 하셔야 오해 없이 통과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한 소송 기록을 확인하시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본인이 거주하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전자소송을 통해서 소송을 진행한 게 아니라면 현재 단계에서 전자기록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현실적으로는 본인이 모르고 판결이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지면서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판결이 존재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에는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삼 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통지 시점을 기준으로 삼 개월간 월세를 지급해야 할 수 있지만,8월 말에 통지를 하셨다면 십일월까지만 지급을 하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10월 말까지 있으면서 2개월치를 공제하는 것은 다소 근거가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