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후에 고소인이나 피의자 진술을 거쳐서 관련 증거자료 등을 받고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 무엇보다 상대방이 그 혐의를 다툰다면 합의 진행 자체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 요구를 하였다면 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볼수 있고 명확히 하려면 임대인에게 별도로 내용증명을 통해 경매 진행에 따른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전달하면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지급을 다투어볼 수 있지만 월세계약 당시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되었으나 동의한 부분이라면 이제와서 계약 내용에 대해서 다투는것이 불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그럼에도 사용하지 않는 비용에 대한 청구라는 점에서 다투실 수 있는 건으로 보이고 협의가 어렵다면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된 후에 소재가 파악된 경우에 진행이 되는 것이고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가 소재가일정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오부터 늦지 않은 오후 시간대에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단순 시청만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요구보다 압수수색을 먼저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언어적 성희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 질문에 기재해 주신 사안은 성희롱보다는 강제추행의 문제가 되는 게 맞고 다만 그러한 행위가 업무적으로 필요했는가, 혹은 그 범위를 넘어섰는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정을 이용하던 중에 본인 휴대전화로 문제가 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 당사자가 계정 판매자라고 한다면 본인 정보를 도용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다만 위와 같은 문자를 그 판매자가 본인 정보를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채무자가 본인 정보를 자신의 휴대전화인 것처럼 기재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문제된 사건에 대해서 신상 공개여부에 대해서 관련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고 있으며 다만 현행법 하에서는 전면적으로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그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결국 손해의 내용이나 피해자 과실 여부 등이 쟁점이 되기 때문에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결국 원만하게 적정선에서 합의를 하는 게 필요한데 상대방 지급능력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지,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지를 고려해서 상해 여부를 판단할 것인데 2주 진단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