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감스럽게도 1999년에 작성된 차용증이라고 한다면 별도로 소멸시효중단 조치를 두번 이상 하지 않은 이상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한 시점에 해당 기프티콘에 대한 권리는 구매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본인이 환불을 받더라도 상대방에게 반환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사용하는 건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횡령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 거래 자체가 불법이라고 규정된 건 아니나 해당 계정의 양도를 통해 범행에 이용되었을 때 그 판매자 역시 해당 범행에 대한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처벌된 사례도 존재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로 인해 가치를 상실하거나 하락하는 경우라면 환불이나 감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진만으로 그 하자가 그러한 정도로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한편 그 행위를 수회에 걸쳐 반복한 게 아니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역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지선을 넘어서는 시점에 황색등이었다면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를 벗어나셔야 하는 것이고 신호위반 등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조사의 경우 부모가 동석하거나 고지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분 연락처라면 다시 본인에게 연락하여 확인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은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의료에 관한 법령에 대한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기에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이해가 되고 현재 곤란하신 상황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고 고민 상담 등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은 모욕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Instagram에서 본인의 닉네임이나 계정명을 지칭했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