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주가 있는 경우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라도 임산물을 임의로 채취하고 허가나 동의없이 하게 되면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울대병원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일부제공하나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나 규격 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한편 구체적인 현황 등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는 경찰에서의 결정이고 불기소는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합의하여 불송치된 것이라면 다음에 동종 전과가 문제될 때 불송치된 부분이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해권고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도 반영되는 것도 아닙니다. 원고승이라면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피고가 부담할 것으로 보이나, 판결문 내용을 확인해보서야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 전에 미리 퇴거하여도 당사자가 중도해지를 협의한 게 아니고서야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짐을 두고 현관비밀번호를 전달하지 않고 보증금 반환 시까지 유지하셔야 하고 전입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과 별개로 위와 같이 기재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고 민법보다 당사자가 약정한 내용이 우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에 대해서는 1심이나 항소심 모두 가능하고 아예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조정위원이나 조정 재판부에서는 1명의 위원이나 판사가 담당하게 되나 합의점을 찾아준다기보다 당사자 조정의사를 확인해 조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법 건축물로 확인되어 시정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계약 당사자의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러한 합의 결렬로 인한 계약 해제에 대해서 계약금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서 당사자 협의가 우선하고 그게 어렵다면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은게 아니라면 수사 중인 내용만으로 개명에 지장을 줄 가능성은 낮지만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개명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허가 받을 수 있는 개명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를 하여야 그 허가가 가능할 것이고 특히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자녀 의사 확인도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거주지에 세대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거주하는 곳에서 복지 등 지원을 받는 경우에 다른 곳에 전입하여 있기 때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또한 엄밀히 말하면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전입을 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