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이유만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넘어서 배관 전체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실제로 배관에 하자가 발생하여 현재 누수가 있는 두 곳 외에도 계속하여 누수가 발생할 수 있어 교체가 필요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당사자가 사이에서 협의가 안되면 누수 탐지나 감정을 통해서 배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주소로 전출을 하여야 기존에 전입한 주소에서 전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이 질문하시는 것처럼 기존에 전입한 부분에 대해서만 해지를 하는 것은 별도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로 이송이 되었다는 것이고 거기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인데 빠른 진행은 아마도 기존의 다중 피해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통증의 강도까진 아니더라도 가해지는 유형력의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인지도 고려를 할 것입니다.또한 그러한 유형력이 가해진 상황 역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형력만 있으면 폭행이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알기 어려우나 권리구제에 대한 통보를 피의자에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 처분 결과에 따라서 권리구제안내를 한 것이고 구속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불송치한 경우 별도로 불송치 처분이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여도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연락을 두절한 경우라면 사기가 문제될 수는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결국 고소인 조사를 위해 출석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의 구체적인 양형 요소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공갈이 성립하더라도 위와 같은 소액 사건에 대해서는 공갈죄가 인정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게시물을 게시하는 것은 그 당사자가 직접 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민형사상 책임은 기본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그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고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형사상 책임인데 촉법소년이라거 하더라도 소년보호처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호 중에 황색 등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과속을 하는 게 신호 위반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 자체만으로 12대 중과실이 인정될지는 의문입니다. 정확한 상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