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당사자가 명확히 합의한 게 아닌 이상 추후에라도 고소를 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고되가 아니므로 고소 기한의 6개월 제한을 받는 것도 아닙니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표현만 가지고 모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은 계속하여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특히 정신 나간 사람 같다라는 말은 여러 의미를 내포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표현을 어떠한 목적이나 의도를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다른것이고 실명을 지칭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더라도 별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경되는 게 아니라면 담당 검사실을 등 수사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무부 장관이 부당하게 관습을 한다기보다는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자중하도록 하는 것은 권력 분립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검찰 개혁을 해야 하는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정책적으로 연구되거나 법률안을 통해서 구체화되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폭행은 때리려는 시늉을 했다는 것인데 실제로 때리거나 본인에게 던진게 아니라면 폭행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협박의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본인과 어떠한 관계이고 실데로 위 표현과 같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표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데 해당 조명으로 인해서 화상이 발생한 게 명확하다면 이용자가 안전상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잘못된 이용으로 발생한게 아닌 이상 위와 같은 과실비율은 다소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30% 이하로 인정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한 경우 추후에 추가할 수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의 기재와 다르다고 곧바로 위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별도로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과 내 행사로 일 회적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별도로 수익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참가비를 받아서 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재판부마다 국선변호인 선정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비슷한 사건이어도 재판부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아직 국선변호인에 대한 결정을 해당 재판부에서 내리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첫 공판기일에 선고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선고기일을 따로 지정하고 그때 비로소 선고가 내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십억이라면 실형을 피하는 것이 어렵고 특히 피해자들과 합의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합의 등 없이 1년 이내의 실형을 받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과 비교할 때 전세보증금만 감액된 경우라면 반드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확정일자 부여에 따른 순위를 유지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