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과실이나 수목의 소유자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가 확인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그 나무로 인하여 병충해가 발생하거나 낙엽 등 쓰레기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해보고 소송비용보다 클지 등 그 실익을 가늠하는 게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고 당한 당사자에 대하여 별도 출입제한 규정이 있는지는 해당 회사에 문의하셔야 하나 일반적으로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물론 해고 사유가 횡령이나 배임 등 회사에 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영업비밀 유출 등이라면 출입제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공매나 경매 진행을 알게 된 후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겠다고 통지한 경우에도, 그 경매나 공매 진행 중 보증금이 모두 공제된 경우 월세 등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청구하는 경우 그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항소한 당사자가 취하를 하거나 상고한 당사자가 취하를 하는 경우 원심대로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고 다만 쌍방이 항소 또는 상고한 경우 일방의 취하로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것과 본인이 회수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회수에 대해서 예정하지 않고서야 일방적으로 회수하는 것은 상대방이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상대방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상 책임을 물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배상 명령이나 합의 등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피해금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특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피해회복이 어려울 수 있고 일반적으로 합의를 하는 게 아니면 배상 명령을 신청하시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어떠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보도한 부분만 가지고는 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최근 비슷한 사건에 대한 판결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행위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하였던 것인데 해당 공무 자체가 정당한 집행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에 정당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므로 이는 해당 죄의 일반 법리를 고려할 때 일견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검찰청 체제를 폐지한다는 것이고 수사나 기소에 대해서 분리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존 검찰청이 수행하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분리된 기관에서 각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청만 존재하는 것이냐라는 답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물론 변화된 체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확인해야 알 수 있을 것이나 현재 단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정책 구상 단계와 실제 실행되었을 때 실무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부당하게 사실혼을 파기한 부분에 대해서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일차적으로는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재산분할의 경우 상대방 재산목록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상대방이 다시 합가를 한 후에 문제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동안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었다면 곧바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으나 상대방의 연락처나 주소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고 다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기에 민사소송 진행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