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에서 표결에 붙이기 전에 법률안에 대해서 심의나 처리, 다른 위원회에서 처리한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 여부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법률안 입법에 대해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돈으로 성매매를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는 지인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피해 상태를 확인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하는가에 따라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지 아니면 비방의 목적으로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선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 지급 능력 내지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피해 금액을 고려할 때 그 정도가 경미한 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도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해킹 피해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그 진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단계에서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추후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에 따라서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각 이용자에 대해서 보상 등이 마련되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분실한 경우에는 부동산에 해당 계약 관련하여 보관 중인 내용에 대해서 사본을 요청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보관 중이지 않은 경우라면 공인중개사 협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볼 수는 있으나,경매에서 권리행사를 하려면 사본이 없는 경우 임대인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쌍방 책임이 문제가 되어서 본인이 피의자로 배당이 되었다거나 혹은 본인이 고소한 건에 대해서 사건이 여러 개여서 나누어졌을 수 있는 것인데,보통 사건이 여러 개라고 담당 수사관이 여러 명인 것은 아니어서 수사관 변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정된 수사관에게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주민등록증이나 등본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건의 당사자도 아니라는 점에서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한 서류가 필요한 이유를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 소유자가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그대로 두거나 영업용 번호판 없이 운전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함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라서 과태료 등 부과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다짜고짜 고호관련 사진을 보내며 고소를 얘기하는 부분은 통매음 헌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본인이 실제로 사진을 전달하거나 한 게 아니면 해당 혐의 역시 성립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더는 대응하지 마시고 특히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분의 재산을 상속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채무에 대해서도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차용증이 없다고 하여도 그 대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내역이 있다거나 이자 등을 지급해왔다면,이를 입증함으로써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고 한편 상대방이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