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계약서에 그러한 변경을 기재하고 각자의 날인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일반 당사자가 그러한 내용을 생략하겠다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그러한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서 당사자가 노력한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유책사유로 인정될 가능성 자체는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서를 통해서 실시한 검사 항목을 기재하여서 작성받아야 할 부분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고의적인 행위라는 점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입증이 어렵다면 고의범을 전제로 하는 폭행의 성립은 어려워 보이고 사안은 기본적으로 폭행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명품 매장에 문의하셔야 하고 세부적인 확인서 작성 절차 유무나 가부 역시 매장 차원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 사건이야 이의가 없다면 종결되는 것이나수사중지 사건에 대한 검사처리완료는 말 그대로 수사가 중지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은 다른 문제가 없다면 명확한 유책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의 소송을 제기하여도 방어하여서 이혼 판결이 나지 않게 다툴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수리를 한 후에 다시 청구하는 것은 이미 보함처리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걸 고려하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다투시는 게 맞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그 임차인 지위를 상속하는 이상 중도 해지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되는 게 아니라면 중도 해지를 위하여 중개 수수료 부담 등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