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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신고로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상해 라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위와 같이 혼동을 야기하는 콘텐츠 등으로 함께 신고를 하였는데 실제로 그 내용물이 그 신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서 제재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아닌 이상 그리고 해당 업체에서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제재를 한 이상 본인에게 업무방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업무방해에 해당하려면 결국 허위사실을 신고하여서 상대방이 부당한 조치를 당하게 한 경우여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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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 진행 위한 피고인 정보 확보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부 제공 명령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말씀하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티켓베이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여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결국 소송을 제기한 후에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 제출 명령 내지는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티켓베이에서는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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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는 가족관계가 안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 혼에 대해서도 혼인관계는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에 대해서 그 지위를 인정받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증여에 대해서 친족한 혜택이나 세무 처리에 대해서 용이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그러나 법률혼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혼을 파하는 경우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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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쓰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게 나을 수 있고 상대방이 작성을 거부하더라도 결국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문자나 통화 등을 하는 과정에서 채무 존재 자체를 인정한 경우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도 추후에 그 지급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나중에 사건화 되었을 때의 상황을 고려하면 정말로 서로를 위하고 신뢰하는 친구라면 용증을 차로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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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받을때 변호사조력을 받을수 있는데 이게 조사중간에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지막 장에 그런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고지를 받았다면 조사받던 중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더라도 조사받던 내용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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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알바 중 판매해야 할 옷을 오염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의류에 대해서 오염을 일으킨 것이므로 세탁비나 세탁이 어려운 경우, 해당 의류를 다시 구입하는 비용 등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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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수도 누수 수리 임대인? 임차인? 누가 하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수도관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 내구 연한이나 항목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고 임대인이 소유자인 이상 본인이 설치만 했다거나 단 명의자라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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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범행이 의심 스러워도 이런 경우는 흔치 않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에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올리시곤 했었는데 결국 포렌식을 진행할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질문하시던 아청법 사항과 달리 사기의 경우 그 처벌 정도가 경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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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장인어른 협박죄 형사고소 및 민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적인 녹음이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 입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협박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처음에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하는 한 현실적으로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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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협회를 견제하는 단체나 관리감독하는 기관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협회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진정에 대해서 부당한 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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