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가만히 있으면 2주후에 확정 이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 진행 중에 조정이 성립한 경우라고 한다면 당사자가 모두 이의하지 않는 경우 그대로 마무리되어서 이혼이 성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275.01명 평가00
- 생모의 재산싸움 아버지자식 둘 생모자식 넷 입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 분할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앞서 자식 명의로 지분까지 모두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사문서 위조나 동행사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2.2700
- 휴대폰 분실했는데 주워서 다른곳에 둔사람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첫번째 당사자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점유이탈물 횡령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로 그러한 행동을 하였고 그 이후에 누군가 가져간 게 확인된다면 실제로 가져간 사람만이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2.2700
- 보일러 교체 공사로 인한 세탁기 이동비용, 임대인 부담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하자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어렵다면 계약 해지에 이를 정도의 하자인지와는 별개로 하자로서는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수선을 위해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비용 역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보여지고 이와 같이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이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27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재물손괴 이런경우는 형사책임을 안 무나요? 또한 민사소송에서 승소 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가격 행위로 넘어지는 부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민사적인 책임 역시 상대방의 행위 이후에 파손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직후에 넘어져 있다는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12.2700
- 일방통행 도로 위 공유킥보드 접촉사고 과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갑자기 제어온 경우라는 게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보행자에게 보호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행 중이라면 자동차 사람의 사고로 보아서 과실 대부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12.2700
- 성병(헤르페스)관련 법적조언 구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이후에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만 실제 우편으로 수령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이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부분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25.12.275.01명 평가00
-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는데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지만 협의 단계이므로 상대방과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협의를 하거나 소송으로 다투는 것 중에 선택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2700
- 학폭 관련해서 행위의 태양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행위를 한 내용이나 양상을 태양이나 양태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결국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다르다는 의미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12.2700
- 생활형숙박시설 월세 청소비 , 법인계좌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생활용 숙박 시설에 대해서 개인이 임대하기 어려운 부분은 맞지만 그만큼 계약 당사자 역시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청소비는 당사자가 약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 과다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