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 진행이 늦어지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유불리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불구속 사건은 해당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여러 사정(다른 사건 진행이 급하다거나 수사관의 인사이동 등)으로 늦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중주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미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미는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중주차만으로 어떠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 내용을 고려하여도 이중주차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대 내 지휘관을 통해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계급과는 무관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식약처나 방심위 등 광고 유형에 따라 단속 주체가 달라지고 정보나 광고가 온갖 경로를 통해서 범람하는 만큼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닉네임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 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 정확히 어떠한 사안인지 알기 어렵고 송치된 것이 본인에 대한 부분이라면 추후 무죄를 다투는 걸 고려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 어떠한 수사를 요구하긴 어렵다는 점에서 본인이 아니라는 걸 입증할 증거들을 확보해 두시는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표현 내용 자체는 모욕에 따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으로 신고하는 걸 고려해보실 수 있고 가정폭력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후 독립하면서 주민등록등본 열람제한 등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더 중하게 처벌을 하려면 법정형과 양형기준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고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은 양형부당 등 문제가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보증금은 본인이 임대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한 사항이 아니면 윗부분만 기재하여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