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이겠지만 검사가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필요에 의해서 그 변호인을 먼저 만나는 부분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따라서 만나게 된 경위나 필요성, 구체적인 면담내용 등을 바탕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관리비가 과다 청구되었다고 판단하시는 경우에 일단 관리비 명세에 대해서 요구를 하셔서 해당 항목을 각각 살펴보셔야 하고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그 제공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말씀하시는 사진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려면 다시 확인을 해보시고, 다만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으로 미루어보건대 음란물 유포에 대해서 판매 게시글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음란물에 대한 유포라거나 제공행위라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접근 권한이 없는 정보에 대해서 열람 또는 취득한 것이므로 군형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최대한 사안에 대해서 감경하여 처리해주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이고 징계의 경우에도 결국 형사처벌 내용에 준하여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 역시 본인에게 솔건이 이전된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없는 상황에서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그 공사 시기를 조율해서 참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서야 비밀번호를 제공해서 협조를 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즉 본인이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 원활하게 현장에 출석하여 출입하게 하는 등 협조하여야 하는데 그게 어렵다면 비밀번호를 제공할 수 있는 게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과 협의를 하셔야 하고 다만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면 합의금이 큰 경우 아예 합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민사적인 문제이고 수리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은 상대방이 임대차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3개월 전에 미리 퇴거하는 것이라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계약 해지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중개 수수료 부담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본인이 문제없이 퇴거를 하려면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부담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으로 어떠한 물품에 대해서 최저 가격을 정하고 있는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싸게 판매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법적으로는 판매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